이재명, 검사사칭 및 허위사실 공표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배우 김부선과의 불륜설은 불기소 송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혐의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

지난 29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미디어원=정혜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해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지사에게 제기된 7가지 의혹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3가지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분당 경찰서는 이날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사실 부인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2017년 작고한 친형 이재선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입원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은 지난 8월 ‘내가 이때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이라고 언급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와 재선씨의 딸의 통화내용 녹취 파일이 인터넷 등에 퍼지면서 커졌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방송 토론에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로 시작된 ‘조직폭력배연루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직 폭력배 연루설’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은 이 지사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한 사실은 있지만 활동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배우 스캔들은 김씨가 경찰에선 관련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어렵고 ‘조폭연루설’ 등은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모두 경찰 수사단계의 의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들을 재판으로 넘길 경우 경기도 도정 운영에는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경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인 2일 새벽 자신의 SNS에 “경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식 수사…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경찰이 단순 고발 사건에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 수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 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