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주적(主適)개념까지 없앨 작정인가, 장자방

국가가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선거에 의해 이념이 다른 정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상 절대 위협이 되고 있는 적국(敵國)만큼은 절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어야 한다. 한시적인 정권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소멸되지만 국가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역시 우리 정부를 미국의 괴뢰 정부라고 부른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양에서 북한의 특사단이 내려오고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남한의 특사단도 평양으로 넘어가 김정은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선물을 받아오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도 중개함에 따라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마치 수십 년 간 존재할 수가 없었던 평화라는 신기루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불과 며칠 만에 손에 잡힌 듯 요란을 떨고 있는 꼬락서니도 웃기는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며 이 사실은 불변의 상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이 휴전선에서 송출하는 고성능의 남한 확성기 방송이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발단이 되어 다시 시작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로 김정은과 그 일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고위층은 호의호식하는데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방송 수위를 현격하게 낮추어 송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을 선전까지 해주었다고 하니 합참 지휘부가 처량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여 별을 왜 달고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나 보다.

통일부는 또 어떤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통일부의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퉁일부가 아니라 북한의 통전부가 연상된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에서는 중, 고등학교와 공공 기관 그리고 도서관 등에 배포될 목적으로 “북한 이해”라는 통일 교육 교재를 만들어 2000년부터 배포를 해오고 있다는데 금년에 발간되는 교재에는 그동안 죽 실려 왔던 북한 도발에 관련된 내용이 통째로 빠지고 북한 인권 관련 부분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북한 체제를 규정하는 표현들도 다른 단어로 대체됐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작년까지 발간된 내용에는 북한의 6·25 남침, 아웅산 폭탄 테러, KAL기 폭파사건, 연평 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난 반세기 동안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실과 북한의 가짜 평화 제스처와 위장평화 공세를 선행한 후 군사력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 북한의 도발과 만행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금년에 발간된 교재에는 이 모든 내용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과 정치범수용소 관련 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공개처형 내용까지도 모두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수령 독재체제와 일당 독재체제라고 표현된 내용에는 독재라는 단어를 빼고 수령체제와 일당 지배체제로 바뀌었고,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는 단어는 유일 체제로 바뀌었으며, 개인을 신격화한 정치체제란 표현은 개인숭배 정치체제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희석시키기 위해 김정은의 권력세습은 김정은 체제형성과 공고화로 바뀌었으며, 김일성 일가의 3대 권력세습 내용은 아예 없애는 대신 북한의 명절, 관혼상제, 의식주 여가생활 이런 것으로 대체했다고 하니 이것은 통일교재가 아니라 차라리 북한체제의 홍보물이라고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특히 이런 교재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은 북한은 주적이아니라 선린우방으로 세뇌시키겠다는 좌파정권의 노골적인 사상교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글: 장자방/호국미래논단 http://cafe.daum.net/pack0001/Yee3/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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