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을 밥먹듯이 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공중목욕탕 안에서 오줌을 누어 보았느뇨?
밖에서 소변을 보고 들어가도 따뜻한 수온과 수압 때문인지 오줌이 또 마렵다. 목욕탕이나 풀장 안에서 소변 한 번 안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들어갈 때마다 보고 나오는 사람도 흔하다. (페친 중에서 정실님은 안 봤을 수도 있다. 한 번 보시구랴. 쾌감이 두 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철부지 어린 시절에는 공중탕에서 오줌 깨나 갈겼을 것이다.
그러나 법관이 되고난 뒤로는 귀찮아도 화장실에 나와서 일을 봤으리라 굳게 믿어 본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자의로 위법행위를 할 리가 있겠는가?

순실이 같은 엄마 밑에서 師任堂같은 딸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부모가 도박꾼에 도벽까지 있어도, 자녀들 중에 검판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나 검판사가 되고, 대법관까지 되는 영예의 끝판왕에 도달한 사람들이,
…는 어머니 때문에, …도 어머니 땜에….는 어머니 땜시…
…는 아내가 다 알아서….도 아내가 다 맡아서…국민 기준에…
관례로 괜찮은 줄로 알고…
이 따위 소리나 늘어 놓는다면, 그 사회는 볼장 다 본 사회이다.
저 따위 환경에서 성장한 고관들이 후손인들 제대로, 법대로 살게끔 잘 키웠겠는가?

“실은 제가 어린 나이에 배가 고프다보니, 과수원 사과, 포도를 많이도 서리해 먹었고, 만원버스 안에서 여학생 엉덩이도 슬적슬적 만져봤고, 술 취해서 노상방뇨도 해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서는 大悟覺醒하여 일체의 犯法을 금하고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의 과거 不察이 오늘의 대법관 임명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름자도 외우기 싫은 低質 대법관, 장관후보자들이기에, 일일이 탓하기도 귀찮다.
鄙陋한 꼴을 보이고도, 욕심을 못 버린다면, 내키는대로 해보라. 만일 고집을 부려서 임명이 된다면, 나중에 양노원에서 만나는 날, 된통 혼날 줄 알라. 내가 그동안 물은 벌금을 다 받아낼 것이다.
법관 생활을 하면서 무슨 양심으로, 그 숱한 경범, 중범자들을 法典에 준해 量刑하고 宣告하였는지 厚顔無恥함이 놀랍다. 우리 무지랭이 백성들은 통금위반에, 장발에, 고성방가에, 신호위반에, 무전취식에, 노점상단속에…숱한 죄목으로 유치장 구류를 살거나, 벌금을 물어왔건만,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해 온 법관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榮轉의 好事를 누리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인가.
사람이 우선인 나라인가? 高官이 우선인 나라인가?

마침 主上께서 秋霜같은 語調로 5大人事原則을 발표하신 것이 있으니, 만조백관은 命을 떠받듬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야 令이 서고, 날로 떨어져가는 지지율도 반등하고, 디프레스된 서민들의 울화도 좀 풀리지 않겠는가?(도승지는 이 점을 政務的으로 잘 考慮하기 바란다.)

위장전입, 이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급 공문서위조의 重罪에 해당한다.
堂上官의 고위직에 오르는 자가 私益을 취하고자 公文書僞造를 밥먹듯이 해서 國紀를 농락하고, 주상과 백성들을 欺瞞해 온 죄는 가벼이 볼 수 없는 重罪이니, 主上은 이미 朝野에 公表하신대로, 저들을 削奪官職하고 千里 밖으로 유배조치함이 마땅하다.

이 때에 법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며칠 전에도 법정에서 상습절도범이 판사에게 大喝訓戒했듯이, (감치명령도 못 내렸다. 내릴 체면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코믹한 장면이 매일 연출될 것이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들이 떼거리로 국가를 상대로 재심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벌금낸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말이다. 이도 저도 귀찮으면 법조문을 바꾸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되겠다.
“ 대한민국 국민은 위장전입을 년 2회까지는 조건없이 허용키로 한다.

글: 신달파/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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